2018년07월21일 51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?
- ① 「도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
- ②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
- ③ 「수도법」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
- ④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
- 「물환경보전법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입니다.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며,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입니다.
